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① 법원행정처장ㆍ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속 직원 중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심리 및 인권,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3. 사법경찰관리 ② 법원 및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게 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인 피해자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③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관에게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조사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전문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2(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심리ㆍ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2.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지정된 전문조사관에 의한 진술 청취 3. 동일한 전문조사관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의 진행 4. 진술 청취 절차의 지연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지연 방지 5.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 및 신문 6.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 및 신문 7. 아동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적합한 조사와 신문 일정 및 휴식의 보장 8.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 또는 대면 방지 9.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질문 방지

개정안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진술자였던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발달 수준, 장애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억 또는 증거능력의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피해 후유증, 자해ㆍ자살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의2(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이하 이 조,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사전에 법원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증인인 피해자에게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은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문사항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전문조사관,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소송참가인의 의견을 물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 2.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질문 3. 성경험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 4. 피해 상황을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질문 또는 답변 요구 5.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도 질문

개정안제40조의3(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전문조사관으로 하여금 신문을 중개하도록 한다. ②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추가 신문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제40조의2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신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4(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퇴정조치 2. 피고인 앞에 가림 시설 등의 설치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동석하거나 참여하도록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④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