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인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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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인 지도 하의 진료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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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 환경 변화 대응
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대응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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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간호사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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