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발의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 구체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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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의 업무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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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인력 지원 및 환경 개선
이 법안은 간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1인당 환자 수 제한이나 교대근무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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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지원
의사의 지도나 위임 아래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 등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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