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간호사의 역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간호 체계 구축
의료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요건과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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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력 확보 및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간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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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 곁에서 간호사와 간병인력(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등)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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