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간호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
현재 의료법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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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호의 목적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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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관리 및 처분
간호사가 면허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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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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