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간호사 역할과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관찰, 자료 수집, 건강 증진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법이 아닌 독립된 법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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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간호사 결격사유로 정해요.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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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 및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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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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