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부정수급 관련 규정(제57조제1항)은 3개월 뒤에,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등(제12조 등)은 1년 뒤에 각각 다르게 시행돼요. 또한 약가 관련 소송 시 손실액을 정산하는 규정은 이 법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