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농가 경영을 지원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한우 수급 조절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육두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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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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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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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조절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사고자 하는 양)와 공급(팔려고 내놓는 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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