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저감 및 농업 구조 전환
국가가 한우 농가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과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나 부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