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의 수급 조절과 저탄소 생산 구조 전환 등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우 수급 및 경영 안정
한우의 사육 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가격이 급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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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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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우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FTA로 인한 시장 개방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약화된 한우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2030년까지 예정된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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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사고 싶은 양)와 공급(팔 수 있는 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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