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및 저탄소 축산 구조로의 전환
국가는 한우 농가가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을 돕고,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한우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경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