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탄소중립 전환 시대에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함께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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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법(제정안)이에요. 기존 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체계를 새로 만드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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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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