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우의 유전적 가치를 지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
한우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저탄소 축산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향후 한우의 유전적 가치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