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9 발의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한우산업의 전환과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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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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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 의원이 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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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축순환 농업
가축의 분뇨를 퇴비나 에너지로 활용해 농업과 축산을 순환시키는 방식의 농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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