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9 발의 ·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한돈 지원 정책 수립
국가가 기후위기와 같은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맞춰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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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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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요건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은 소득금액이나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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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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