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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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범위가 좁았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비밀 침해 등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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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잠정조치의 기간과 통지 절차 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처벌 강화와 공소 제기 등 형사 절차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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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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