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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방식을 넓히고, 하도급대금 조정·결제조건 공시·동의의결 등을 도입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방식 다양화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정위가 직접 만들 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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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 전
공정위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사업자등이 개정안을 만들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의견청취 의무와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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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도급 계약의 표준화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 공개 관련 내용이에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막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지원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점, 과태료 등 처분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조의2, 제12조의3제4항, 제24조의5제4항, 제24조의8~제24조의11, 제36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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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계약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삼도록 만든 계약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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