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바꾸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계산 방식 변경
현재는 '올해 받을 보험료 예상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더 명확하게 지원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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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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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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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
어떤 일의 결과나 수치를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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