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전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본칙에 이런 조문이 없고, 법률 제6619호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