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0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현재는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부칙을 없애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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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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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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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제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일정 기간만 시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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