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기금의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실제 결산액'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의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기금의 기준을 현재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니라,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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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지원함
다른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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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계산하여 추측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미래의 보험료 수입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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