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산정 방식을 바꾸고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금액 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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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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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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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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