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기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예산의 범위'나 '상당하는'과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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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며, 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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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
국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아둔 국가의 금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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