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정 지원 계산 방식 변경
기존에는 '올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전전년도에 실제로 확정된 결산액'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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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올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함
변경 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를 국고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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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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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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