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말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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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08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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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어떤 법이나 규정이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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