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지원 비율 상향
현재 14%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17%로 높여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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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① (…현행과 같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부담한다. 이 경우 국고부담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고부담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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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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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부담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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