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0 발의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 비율 상향
현재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비율을 14%에서 17%로 높여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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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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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증진기금 미지원분에 대한 국고 부담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부터 발생한 부족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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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정해진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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