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정 운용이 더 투명해지고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맞춰 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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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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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확인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제25조제1항제11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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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두고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을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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