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사행산업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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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위원 구성 시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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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와 같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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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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