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 방식을 바꿔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 수 확대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16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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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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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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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성(운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성질)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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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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