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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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전문성을 갖춘 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록의 예방·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전문성을 갖춘 자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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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새로 임명할 때부터 적용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비율 변경도 법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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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성(운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성질)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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