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감염병 관리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감염병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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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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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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