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항공정책 심의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항공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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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변경 후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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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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