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게임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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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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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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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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