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심의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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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광역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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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광역교통
여러 도시를 잇는 넓은 지역의 교통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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