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1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에서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거나 또는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ㆍ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2.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것에 한함)은 인수법인이 승계함.

3. 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월내 청산하여야 하고, 피인수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 및 순자산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함.

4. 라

   내국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5. 마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을 피인수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평가함.

6. 바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실현된 이익과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함.

7. 사

   내국법인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대해서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를 이연함.

8. 아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완전자회사 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9. 자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