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3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여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마약류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지정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물질을 삭제하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

2. 나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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