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농협 조합원·임원7건
지역농협의 조합원 명부 관리와 제명, 임원 자격, 운영 공개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조합원 자격을 확인만 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명부를 정비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중앙회에 내야 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선거범죄가 제명 사유가 아닌데, 앞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명할 수 있고 이사회가 제명 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총회를 누가 소집하는지 적혀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조합장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분명히 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조합장만 2차까지 연임 제한을 받는데, 앞으로는 임원 모두가 2차까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제49조개정지금은 개선·징계면직 처분만 결격사유인데, 앞으로는 직무정지·정직 후 2년이 안 된 사람과 처분 통보를 받은 퇴직자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조합원 100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30인이면 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제112조의11개정지금은 지역농협의 탈퇴·제명 규정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새로 생긴 명부 정비와 선거범죄 제명 조항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용하지 않아요.
중앙회장 직접 선거5건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선거 방식과 관련 규정이 바뀌어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조합만 중앙회 회원인데, 앞으로는 회장 선출에 한해 조합원도 회원으로 보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수 있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총회가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뽑는데, 앞으로는 회장 선출은 빠지고 조합감사위원의 선출과 해임을 의결해요.
- 제124조개정지금은 회장 선출 총회를 대의원회가 갈음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여는 총회가 그 대상이 돼요.
- 제130조개정지금은 회장을 총회에서 뽑는데, 앞으로는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뽑고, 후보는 3년 전부터 정당 당원이 아닌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130조의2조합원은 여러 조합에 가입해도 1표만 갖고,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가입해야 투표할 수 있으며, 유효투표 다수를 얻으면 당선돼요.
중앙회 이사회와 임원14건
중앙회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고 회장과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125조개정지금은 이사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회장이 소집해 의장을 맡고 독립이사를 9명 이상 둬야 해요.
- 제125조의2개정지금은 소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이 독립이사여야 해요.
- 제125조의3독립이사가 부당한 간섭 없이 이사회를 감독하고, 독립이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돼요.
- 제125조의4개정지금의 내부통제 규정에 더해,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면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125조의5개정지금은 농업인단체·학계 추천 인사가 위원인데, 앞으로는 장관·농업인단체·학계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4명을 두고 부당한 개입이 금지돼요.
- 제125조의7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집행간부 등으로 꾸린 경영위원회가 생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요.
- 제125조의8이사가 중앙회와 회원, 조합원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하고, 전체 회원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 제126조개정지금은 중앙회 이사를 28명 이내로 두는데, 앞으로는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도 회원 감사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는데, 앞으로는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등만 대표하도록 바뀌어요.
- 제131조개정지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소속 직원 인사와 대리인 선임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조문에서 위원장 부분이 빠져요.
- 제132조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자회사에 비공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133조개정지금은 상임 임원과 간부의 다른 직업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회장도 정관이 정한 예외 말고는 직무 관련 다른 업무나 직위를 맡을 수 없어요.
- 제133조의2감사위원장이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 혐의가 있는 중앙회 임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하고, 직무 정지를 총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
- 제161조의2개정지금의 규정에 더해, 앞으로는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규정을 따라야 해요.
중앙회 사업과 정보공개6건
중앙회의 사업 계획과 재무 관리,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 제134조개정지금은 회원 감사 사업을 수행할 곳을 따로 정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해요.
- 제134조의2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한 기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받게 돼요.
- 제136조의2개정지금의 지원자금 규정에 더해, 앞으로는 중앙회가 매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제159조의3중앙회가 보유한 정보를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회원 100분의 3 이상이나 조합원 100명 이상의 동의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159조의4중앙회에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생기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요.
- 제161조개정지금은 지역농협의 제명·운영공개 규정을 중앙회에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새 제명 조항과 회계장부 열람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아요.
조합감사위원회 개편5건
중앙회 안에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감사 대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 제143조개정지금은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원의 업무만 지도·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도 지도·감사해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위원장을 뽑는데, 앞으로는 장관·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호선해요.
- 제145조개정지금은 회원에 대한 감사 계획과 징계 요구 등을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회원등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 제145조의2조합감사위원회 경비를 중앙회 예산에 독립해 잡고, 위원장이 소속 직원 인사를 맡으며, 위원회가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돼요.
- 제146조개정지금은 회원만 감사하는데, 앞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도 감사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농협감사위원회 설립20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맡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 제5장 제목농협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는 제5장의3이 새로 생겨요.
- 제161조의13중앙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맡는 농협감사위원회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요.
- 제161조의14농협감사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161조의15중앙회와 중앙회의 회원이 농협감사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161조의16농협감사위원회 정관에 목적·명칭·업무 등을 담고,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161조의17농협감사위원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해산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 제161조의18이 법으로 설립된 농협감사위원회가 아니면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161조의19농협감사위원회에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위원장이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해 소집하며 정관 변경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해요.
- 제161조의20농협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감사 방향과 징계 요구, 변상 책임 판정 등을 의결해요.
- 제161조의21농협감사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1명, 위원 4명, 감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일해요.
- 제161조의22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어요.
- 제161조의23위원은 결격사유나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임기 중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 제161조의24위원장이 농협감사위원회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위원이 대행해요.
- 제161조의25감사가 농협감사위원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161조의26농협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집행간부를 두고, 임기는 2년이며 집행간부와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해요.
- 제161조의27농협감사위원회 임직원은 감사받는 기관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겸직도 제한돼요.
- 제161조의28농협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출연금과 감사대상기관에 부과하는 분담금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분담금관리위원회를 둬요.
- 제161조의29예산 총액은 예산조정협의회에서 정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161조의30농협감사위원회의 결산상 잉여금을 총회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게 돼요.
- 제161조의31농협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쳐 총회 승인을 받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해요.
농협감사위원회 감사7건
농협감사위원회가 누구를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 제161조의32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을 중앙회 회원, 회원이 출자한 일부 법인, 중앙회와 자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제외)로 정해요.
- 제161조의33농협감사위원회가 회원을 2년(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임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161조의34농협감사위원회가 중앙회를 감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면 중앙회와 자회사를 감사해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161조의35위원장이 감사대상기관에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 제161조의36감사대상기관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농협감사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161조의37위원장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감사 중에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161조의38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협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회는 재산관리와 분담금 집행만 검사할 수 있어요.
정부 감독과 벌칙10건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맞춰 정부의 감독·처분 권한과 벌칙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 제162조개정지금은 장관이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도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해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조합과 중앙회의 의결만 취소·집행정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조합과 중앙회에 시정을 명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도 대상이 되고 주의·경고도 할 수 있어요.
- 제165조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처분 내용을 중앙회나 조합에 통보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 기록·관리하게 돼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회장이 경영지도를 건의하고 재산실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이를 할 수 있어요.
- 제167조개정지금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 감사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로 바뀌어요.
- 제168조개정지금은 조합원이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이 조합을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검사하게 돼요.
- 제170조개정지금은 조합과 중앙회 임원 등이 손실을 끼치면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 임원 등이 손실을 끼친 경우도 처벌해요.
- 제170조의2제161조의36제7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 제171조개정지금은 조합과 중앙회 임원 등만 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집행간부도 포함되고 비밀 누설도 처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