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30 발의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예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선거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용지도 넉넉히 준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제 대신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지금 쓰이는 '사전투표소'와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 같은 이름들이 모두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신과 혼란이 컸다고 보고, 예전에 쓰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거예요. 다만 신고나 절차 자체는 기존 사전투표 절차나 인터넷 신고 등을 그대로 활용해서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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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일부터 1일 동안(부재자투표기간) 읍·면·동마다 1개소씩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 군부대 밀집지역뿐 아니라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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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관련 인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리,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처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부재자투표의 설치, 관리, 투표지 처리 등 실제 투표 현장의 운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투표 결과의 집계, 무효 판단, 그리고 재외투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문들이에요.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업무 수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선거나 절차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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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재자투표
선거일에 자기 주소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지금의 사전투표 대신 이 방식을 다시 쓰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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