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3 발의 ·
중대한 법 위반 시 위탁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높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 확립
위탁기업이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배상액을 '3배 또는 5배 이내'가 아닌 '3배 또는 5배'로 정하도록 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른 감액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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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위반 시 손해액의 3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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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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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단순히 입은 피해를 물어주는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성격이 포함된 배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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