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등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간 확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늘려요. (청년의 경우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병역 이행 후 복직자 등은 각각 7년과 9년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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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으로 정하고 감면 한도를 연 2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청년은 7년, 그 외 대상자는 5년(병역 이행 후 복직자 등은 각각 7년과 9년)으로 늘리고, 감면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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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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