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퇴직금 체불 처벌 수위가 낮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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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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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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