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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시 처벌을 면제해주던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수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낮은 처벌 수준이 퇴직금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높여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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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임금체불 중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계와 노후에 필수적인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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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하며, 여기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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