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입 가능 사업장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인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의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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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시행 시기
법안에 따르면 가입 대상 확대는 2026년(50인 미만), 2027년(100명 미만)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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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흔히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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