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2028년 말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자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줘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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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요.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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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조의3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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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주는 첨단기술이에요. 이 법안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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