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못 받은 금액은 이월하거나 일부 환급해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로 재화를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면, 출고가격의 최대 100분의 10 이내에서 생산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공제액은 그해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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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비용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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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환급 특례는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중복지원 배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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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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