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세액공제와 환급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전략산업 제품 생산 시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비용 중 일정 부분(최대 1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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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최대 10% 한도 내에서 생산비용을 세액공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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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되고 환급 특례는 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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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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