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이차전지를 국내에서 만들면 생산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세금이 적어 못 받은 공제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신설
이차전지 완제품·부품·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생산시설에서 최종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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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신설)
변경 전
이차전지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는 없음
변경 후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의 20%를 공제하되, 해당 연도 세액의 30%를 한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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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차전지 국내생산을 돕는 조세특례를 담는 새 절이 생겨요.
이차전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새 세액공제도 기존 이월공제 규정과 이어져요.
이차전지 투자로 못 받은 공제액을 환급하고 그 권리를 넘길 수 있어요.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못 받은 금액도 환급과 양도가 가능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생산세액공제와 그 환급·양도(제100조의35, 제144조의4, 제144조의5)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투자 환급·양도(제144조의2, 제144조의3)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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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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