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고도 세금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했는데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를 못 받은 금액(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1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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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고, 한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이에요. 환급받으면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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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부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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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제금액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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