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못 깎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남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이 최종 생산공정을 국내 시설에서 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면, 생산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비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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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 및 제10절의6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의 국내 생산·판매에 대해 생산비용의 15~25%를 공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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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세액공제 조문에서 대상 기술이 넓어지는 부분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에요.
시설 투자로 못 받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요.
국내생산 공제액도 환급받거나 권리를 넘길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생산세액공제와 그 환급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투자 환급 특례는 그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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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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